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28일 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불법 개‧변조 게임물 단속 등에 대한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3개 기관이 추진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고, 환전 및 게임물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물 제공업소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올해는 정기 단속과 함께 불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방조한 사업주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게임위는 올해 전국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상‧하반기 정기 교육 2회와 지방경찰청 요청 시, 수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게임위가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정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단속인력 교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불법게임물 단속사례와 시장동향정보도 수시로 공유한다.

또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에 호남권과 충청권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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