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판호 심사 재개에 즈음하여
[사설] 중국의 판호 심사 재개에 즈음하여
  • 더게임스
  • 승인 2018.1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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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외산 게임에 대한 유통 허가(내자 판호)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직제 개편을 통해 판호 발급과 관리 기관을 기존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중앙선전부로 이관한 이후 판호 발급업무를 사실상 중단해 왔다. 이로인해 한국 등 주요 게임 공급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뒤로 미뤄지는 등 현지 게임업계가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판호심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들지만, 언제 또 그들이 태도를 바꿔 문을 가둬 잠궈 버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데 그 고민이 있다. 자신들의 정책이 그러하니, 따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밀어 붙이는, 마구잡이식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찌 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중국 정부의 정책 혼선 때문이란 분석이 없지 않다. 한쪽에선 자유 시장경제를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보호무역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식이다.    

 게임의 경우엔 더 복잡하다. 중국 정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게임의 관할 부서를 중앙선전부로 이관한 것도 이같은 복잡한 중국 당국의 속내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쨌든 외산 게임뿐 아니라 중국 내 게임 유통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아주 빡빡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시장 문은 갈수록 걸어 잠그면서 남의 집 대문에 대해선 활짝 열어 달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교역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할 것이다. 이 것은 상호 선린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처사다.

한국 게임시장은 지금,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모바일 게임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엄청난 양의 중국산 모바일게임은 올해 한국 게임시장의 한 축을 이룰 정도가 됐다. 문제는 이들 중국산 모바일게임들의 숫자가 앞으로 줄지 않고 더욱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게임시장 흐름에도, 우리 정부는 이렇다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보면 아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상호 호혜주의 정신은 커녕, 불공정 무역 관행만 남기는 꼴이다. 중국 당국이 풀면 풀리는 것이고, 닫으면 닫는 구조를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방치해선 곤란하다. 이것은 점잖은 외교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끌려 다니는 굴욕 외교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을 계기로 한국 중국 간 게임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판호 허가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 없이는 그들에게 항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그렇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게임에 대한 산업적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게임에 대한 보편적 문화 가치 뿐만 아니라 산업적 위상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란 점이다. 팔짱을 끼고 서서 문화 수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세계는 지금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판호 심사를 재개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가 게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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