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무서운 무관심 '현실로'
규제보다 무서운 무관심 '현실로'
  • 김용석 기자
  • 승인 2018.12.2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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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2018년 게임산업 결산-정책
제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앞으로 게임 이슈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제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앞으로 게임 이슈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국회 이어 4차산업혁명위서도 외면… 정부 예산 늘어 그나마 다행

국내 게임업계에 있어 정치권의 관심은 양날의 검과 같은 이슈다. 진흥정책을 대거 추진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규제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면 산업이 크게 축소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올해 정치권의 행보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다. 크고 작은 게임 이슈가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산업 육성정책은 2018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게임산업에 있어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가상현실(VR) 분야와 사전 심의 제도 부분이다. 특히 VR부분은 실내 테마파크를 기준으로 적용돼왔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 VR테마파크가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이렇다 할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은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추가적인 규제를 더하거나 운영 중이던 진흥 정책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 큰 이슈 없이 한 해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지속적인 진흥 정책을 기대했던 업계에겐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한 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규제가 없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기대했던 게임 진흥정책조차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없다시피 한 것은 아쉬움을 넘어 문제제기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전 정부의 피카소 프로젝트와 같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실용적인 추가 진흥 정책을 기대했던 상황에서 이렇다 할 추가 정책이 없다는 점은 산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는 게임계 이슈를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필요성을 언급하기 보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흥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몇몇 체육계 관련 의원들이 e스포츠 분야에 대한 진흥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산업 진흥정책은 의원실 보도자료에조차 언급되지 못한 상황이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치권의 액션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치권의 액션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게임산업 진흥의 마지막 기회로 언급돼왔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게임 이슈가 다뤄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 공식화되면서 산업 진흥에 대한 움직임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상황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2기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게임 산업 이슈는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증액됐으며, 특히 게임관련 예산은 총 612억 31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0.4% 증액된 상황이다.

이 중 게임산업 정책 지원에는 여러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게임 자격증으로 알려진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에 4억 2000만원, 정책정보 기능 내실화에 3억 3200만원,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구글로벌게임문화축제 등이 포함된 기타 행사비에 4억 2300만원이 배정됐다. 특히 대구 행사는 정부 예산안에서는 1억 5000만원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억원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 육성 정책은 예산으로 본다면 꾸준히 증액이 된 것이 사실이나 실제 정책이나 지원 규모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퍼포먼스를 요구해 시 인식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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