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정책금융 5000억원 조성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전경.

게임업계의 숙원사업인 인재 양성소 ‘게임스쿨’이 내년에 신설되는 등 정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지역콘텐츠 기반 강화 및 포용적 해외진출(교류), 불공정 환경개선 등을 주요한 1단계 핵심과제로 도출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방송영상, 게임, 만화(웹툰), 음악 등 주요 분야별 맞춤형 세부전략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콘텐츠 시장의 정책금융(현 연평균 투・융자 3500억원 규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기업 대출규모 기준)까지 확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 시장의 자금조달 부족액은 연간 1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화부 등 관계부처는 민관공동 투자(모태펀드), 프로젝트 담보 보증(완성보증보험), 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 등 3대 핵심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넘어, 지역 주도의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전국 어디서나 창의적인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지역 콘텐츠코리아랩(10개소),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4개소) 등 핵심거점을 15개 광역시도별 확충을 목표로 추진한다. 분야별 핵심 기반 시설 및 거점도 영화 지역창작스튜디오(신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판교 등), 웹툰융합센터(2021년), 스토리창작클러스터’(2021년)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특히 내년에는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인 ‘게임스쿨’이 신설(25억원)된다. 게임스쿨은 게임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K팝과 함께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지역 e스포츠 경기장 3개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내년부터 콘텐츠 산업 분야의 10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콘텐츠산업자의 준수사항 내지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활동 등을 담은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분야별 자율등급제 확대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등과 같은 게임 분야의 규제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VR 업종 신설 등과 같은 신분야 제도 개선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규제·제도 개선도 현 정부 내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핵심 전략의 직간접적 효과, 그리고 콘텐츠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022년까지 일자리 3만 3000명, 콘텐츠산업 매출 24조 7000억원, 수출 26억 달러 등의 신규 창출을 전망했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이번 핵심전략은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인문학,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세계 환경변화에 따른 콘텐츠 거시전략의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전략위원회’ 구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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