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나서…구글세 부과?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나서…구글세 부과?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8.1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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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해 부과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세무당국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조사를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승희 국세청장이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의 뜻을 밝힌 바 있었던 것.

일각에서는 전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른바 '구글세'를 위해 세무당국이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구글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지 불과 하루 지났고, 실제 징수가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무조사와 연관짓기는 다소 이르다는 평가다.

이번 구글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과 구글코리아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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