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운영 기준 마련해야"
이석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운영 기준 마련해야"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8.1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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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이석우 두나무 대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좋은 거래소들의 선별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기조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한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사기, 해킹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거래소 기준안에 이용자 보호 시스템, 상장 절차 및 위원회, 윤리 의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초기 성장통의 결과 IT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면서 “가상화폐 산업도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거래소 규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가상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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