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에 우선 적용됐던 '자체등급분류' 유예기간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가운데, 애플코리아가 올해 말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게임 사전 심의에 대한 대처로 '게임' 카테고리 자체를 없앴던 전례가 있어 다시금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제'는 2016년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18세 이용가를 제외한 게임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정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법안의 유예기간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선정 없이도 18세 이용가를 제외한 게임에 대한 유통과 서비스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만 게임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과 원스토어, 삼성 측은 이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선정을 위한 접수를 마쳤고,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환경과 시스템에 대한 큰 문제점만 없다면 연내 사업자 선정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애플은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애플코리아 사무실로 찾아가 협조를 구했지만, 상황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애플이 연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바로 게임 서비스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법 개정 이슈로 2년 이상 자율심의가 적용되지 못했을 때, 애플은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고 앱스토어 서비스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의 입장에선 짧은 기한에 쫓겨가기 보단 우선 게임서비스에 대한 선 차단 조치 이후 느긋하게 게임 서비스에 대한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게임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는 게임 개발사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넘겨지게 돼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