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인을 위한 게임문화 정책 실종
[사설] 성인을 위한 게임문화 정책 실종
  • 더게임스
  • 승인 2018.1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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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달 일명 '인형뽑기' 게임기에 대한 경품제공 한도액을 종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묶어 온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한 경품 제공 한도액을 다소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의 흐름이 예전과 달리 하향세를 보이는 등 내리막 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방안이 좀 더 일찍 나왔더라면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을 공급하는 등 보다 나은 수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처방에 대한 타이밍의 아쉬움이 크다 하겠다.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정부 정책이 요지부동인 게 또 있다. 바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조치다. 웹보드 게임은 성인 놀이문화의 대표적인 장르이다. 게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게임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웹보드 게임을 사행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대한 규제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성인 문화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성인들을 위한 놀이 문화는 주류 및 유흥이 전부일 지경이다. 그렇다보니 오로지 규제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고작 하지말라는 말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성인들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후진적인 발상이다.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은 이같은 성인 문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는 앞서 웹보드 게임 규제를 위해 일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일몰제는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의 2년간의 매출 추이 등을 종합 분석해 규제 축소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016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올초 이에대한 축소 및 확대 여부를 결정지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언지하의 입장도 없다.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웹보드 게임 세미나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오갔다. 이날 참석한 발제자들은 한결같이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다. 점잖은 표현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한 것이긴 하지만, 행간을 살펴보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일단 기존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같은 복지부동의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 부처간의 입장차에 따라 정책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이처럼 벌어지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없지않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는 모바일게임 및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금액 이용 한도액과  웹보드 게임의 그 것을 비교해 보면 가히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한마디로 정부에 성인들을 위한 문화정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일관성 있게  성인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인들을 위한 문화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는 통제와 간섭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  건전한 자본 주의 사회의 모습을 그려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 여부도 이같은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 차원에서 논의되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웹보드 게임에 대해 사행게임이란 이름으로 규제하는 건 사회 구조적 환경과도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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