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 등 현명한 접근 필요"
"웹보드 규제 등 현명한 접근 필요"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8.1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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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서 정부 규제정책 변화 요구 쏟아져

게임산업이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커질 것이란 예측과 함께 웹보드게임 등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웹보드 게임 산업의 글로벌 현황 및 규제개선 방향’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성장과 파급 효과를 비롯해 웹보드게임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정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게임산업에 대한 고용, 부가가치 유발, 경상수지 등의 효과를 다방면으로 연구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게임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의 소셜 카지노 게임 플랫폼 ‘빅 피쉬 카지노’에 대한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판결은 칩이 없으면 게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 이를 ‘현실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봤다.

해당 판결은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소셜 카지노 게임이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법 논리의 등장이기도 하다는 것. 박 교수는 그러나 이는 현지에서의 매우 특수한 결정사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 뒤로 김태경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시뮬레이션 행위자 기반모형을 바탕으로 진행한 웹보드게임 규제 효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를 자율규제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과몰입 해소의 정도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또 자율규제의 경우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임 이력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몰입 사용자들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후 이병찬 온새미로 변호사,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조성준 가천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이병찬 변호사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배당된 게임머니가 환전되지 않는 이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 견해”라면서 “미국의 소셜카지노 판결 사례로 인해 환전이 전제되지 않는 국내에서 게임머니가 이익 및 손실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을 밝혔다.

전성민 교수는 불법 환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게임 업체 및 정부기관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준 교수는 웹보드게임 규제는 급조된 측면이 있어 오히려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등 효과성에 문제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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