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관행 여전…30% 넘는 수수료율 크게 낮춰야
갑질 관행 여전…30% 넘는 수수료율 크게 낮춰야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8.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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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젠 달라져야…시장 장악 걸맞는 역할 못해

모바일 게임이 해마다 규모를 키워가며 전체 게임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는 다시 말해 모바일 콘텐츠 유통을 책임지는 구글과 애플의 수익도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는 구글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이익이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매출 규모를 밝히지 않아 과세 회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중이다.

생태계 독과점에 대한 지적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한결같이 모르쇠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구글의 역할 부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구글의 마켓 매출 규모를 3~4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매출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1조원대 수익을 가져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인 것으로 구글은 이 같은 매출 규모에 대해선 고집스럽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 같은 국내 매출 등에 대한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또는 모른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순위·검색 배제 등 갑질 논란

매출 규모를 감추는 것은 이에 따른 세금 의무에 불성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구글이 법망의 구멍을 파고들어 조세를 회피하고 이익을 편취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구글이 과연 이 같은 매출에 비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적지 않다.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미 초창기 수수료 30%의 수익분배 측면에서부터 논란이 돼왔다. 단순 입점 수수료로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글은 게임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의 매출을 가져감에 따라 개발 업체들의 입장에선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생존 위기 속에 어렵게 작품을 완성한 개발자들의 입장에선 구글의 정책이 맘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형 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구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눈칫밥을 먹는 게 일상이라는 것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구글 플레이를 1순위로 삼지 않는다거나 다른 마켓에 먼저 앱을 론칭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마켓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거나 순위에서 노출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해당 앱이 삭제됐다면 내부 규정이라든가 위반한 케이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통행보 '디지털세' 초래

모바일게임 시장은 규모의 성장이 계속되기도 했으나 한편으론 경쟁의 과열로 상당수 업체들이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개발비 마련부터 허덕이는 가운데 어렵게 작품을 완성해도 이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비용도 고민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구글의 수수료 부담은 야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 개발자들의 속내다. 물론 구글과 같은 오픈마켓이 아니면 이렇게 작품을 선보일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수익분배가 이해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30% 수수료율을 무조건 고집하고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장 생태계를 좌우하는 독과점 위치에서는 그 이상의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의 현재 행보는 어찌됐든 자신들의 틀 안에서 수익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국 사정에 어두운 해외 업체이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이해해줄 수 있는 시대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글로벌 업체들의 진출 과정에서의 현지화는 이제 당연한 게 됐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현지 정서를 고려해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가 전 세계 톱5위에 꼽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의 모습은 소통보다는 불통이고, 그나마 역할을 하는 것도 생색내기 수준의 미미한 행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한 제도권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을 더 키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구글의 조세 회피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조세조약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법인세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징수할 수 있고 IT 업체는 서버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글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은 이에따라 구글을 겨냥한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일례로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3%)을 과세하는 디지털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디지털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업체 간 거래(B2B)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 대상이 되는 국외 사업자의 전자 방식 용역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조세 체계 도입에 앞서 과세 표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현지 업계와 '상생'~ 노력 절실

구글은 인디 게임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켓 노출(피처드)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광고를 제작하며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왔다.

인디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 구글이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글에서 진행되는 인디 및 스타트업 지원은 구글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규모다. 게임으로만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업체가 생색을 낼 수 있는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는 평도 없지 않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축제를 열 것이라면, 지금보다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중적인 흥행을 노리고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마켓 매출이나 인기 순위에 가치를 두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게임계 역사와 인물에 대한 후원이 구글과 같은 위치의 업체들이 추진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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