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웹보드게임 규제와 VR 심의,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대한 이슈가 언급됐다. 하지만 두 기관의 수장이 모두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화제가 됐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역시 증인 출석을 연기하면서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이슈는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박인순 의원(자유한국당)이 게임 관련 질의를 준비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먼저 이동섭 의원은 일부 웹보드게임의 골드 시스템이 규제를 벗어나 '무제한 배팅'이 가능해 불법 환전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골드방'으로 지칭되는 시스템을 악용해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돈을 주고 되사는 불법 환전상들의 행태다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선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대대적인 수사의뢰 역시 준비하고 있다"며 "여기에 해당 사업자가 책무를 다했는지 검점해 게임위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8월 개장한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대한 기록 오류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류 지적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수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구축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정보 기재 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고, 이는 변명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실수"라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선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채널에서 유통되고 있는 등급 미분류 게임을 공개하며 게임위의 단속을 촉구했다.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국외기업은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국내 산업과 국내 유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스팀'과 같은 국외기업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이 적절한 등급을 받고 자체등급 내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할 것"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석일을 연기해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빅 이슈는 29일 종합감사에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 특히 18일 국감에서 게임 이슈가 예상 외로 적어 종합감사에 집중적인 질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