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범정부차원 합동 조사로 과세 등 조치 취할 것"

국내 대표 모바일 및 SNS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한국지사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국내 매출 등에 대한 질문에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글의 경우 국정감사 첫 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때와 동일한 포지션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지난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두 대표 모두 플랫폼의 매출 관련 질의에는 '말할 수 없다'와 '모른다'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존 리 대표는 구글코리아의 연간 매출을 묻는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의 질의에 대해 "국가별 매출은 민감한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제 포지션에서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말할 수 없고, 매출이 본사로 잡히는지 여부도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했던 발언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임 전무는 구글플레이의 매출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대답을 피했는데, 존 리 대표 역시 같은 모습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대표 역시 구글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포지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매출 및 세금 내역 공개 질의에 "영업기밀이라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답하며 "세부적인 사안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금까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매출은 회사의 공식 발표 없이 앱 개발사들의 수익을 기반으로 추측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장 조사나 전망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국정감사 현장에서조차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구글의 경우 이미 독과점 논란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 현장에서의 태도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출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진행해 과세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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