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게임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4차 정책토론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게임 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콘텐츠 미래융합포럼이 주최하고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한국게임학회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심 이사는 ‘게임 제작지원과 중소 개발 업체 육성 사업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게임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화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단적인 예로, 방탄소년단이 해외 차트 1위를 했을 때 도종환 장관이 축전을 보낸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스포츠 대회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것.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는 최근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장관이 매우 못했다 24%, 못했다 35% 등으로 부정적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특히 셧다운제, 결제한도, 웹보드게임 등의 규제 개혁을 비롯, WHO 질병코드 대처나 게임중독 논란과 같은 부정적 인식 개선, 중국 정부 규제 대응, 해외 진출 지원, 인력 양성 등 7개 부문의 정책 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도장관 취임이후 추진한 민관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 성장사다리펀드, 게임부스트 센터 등의 정책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우선 과제로는 부정적 인식 개선이 꼽혔다. 이후 독과점해소 및 중소개발 업체를 지원하는 게임 생태계 복구, 규제개혁, 글로벌 진출과 해외시장 대응, 인력양성 등의 순서로 업계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한동숭 전주대 교수(전국게임관련학과협의회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김재하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선학 중원게임즈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황성익 회장은 “게임 업계는 RPG 쏠림 현상 등을 방치하며 스스로 양극화를 초래한 부분도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과 대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비관적 프레임을 버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직 과장은 “도 장관은 취임 직후 판교를 방문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게임 규제 및 제도 개선 등이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게임 업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