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도 이젠 달라져야 할 때
[사설] 국정감사도 이젠 달라져야 할 때
  • 더게임스
  • 승인 2018.10.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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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몇몇 게임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는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 민경환 구글 한국 총괄 상무 등 3명이다. 

이들에 대한 세부 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확률형 아이템과 구글의 오픈마켓 독과점,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국정 감사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감장이 의원들의 전시성 홍보의 장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렇다보니 무리한 자료 요구는 물론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국감에 꼭 필요한 증인이라면 불러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겠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들여다 보면 국감 증인 채택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굳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감장으로 불러 들일 이유가 없는 인사들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불러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감장으로 불려 나가는 당사자들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방적인 호통이 난무하고, 제대로된 답변 조차 외면하는 등 정쟁에 가까운 전시성 질의에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기 때문이다.

수년전 모 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업계 결집에 의욕도 있었고, 산업에 대한 자긍심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지만 국감장에 불려 나간 이후 그는 불과 몇달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얼마 후 업계를 완전히 떠났다. 후일담이지만 그는 국회가 그렇게 수준이 낮은지 처음 알았다 했다. 호통은 기본이고 인격 모독은 예사로웠다 했다. 업계 입장은 구차한 변명으로 변질되고, 자신의 발언은  의원들의 목소리에 사그라 들었다 한다. 왜 자신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는지 알수 없었다 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취급을 한 셈이다.    

올해의 국감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증인을 불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호통을 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선량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선량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이젠 이런 구태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의 질의를 보고 싶다. 그래서 국감에 참석하는 증인들도 당당히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통해 놓쳤던 부문을 발견케 하는 정책 대안의 장이 됐으면 한다. 그 것이 증인을 부르고 따지는 국감의 성격과 맞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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