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이용 시간 제한 등 규제 강화…장기적 시장 위축 불가피

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 내용이 다수 담긴 ‘아동 및 청소년의 근시 예방과 통제 실행 계획’을 발표해 그 내용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교육부, 재정부 등 8개 부처는 지난달 30일 '아동 및 청소년의 근시 예방과 통제 실행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특히 발표된 내용 중 게임 산업에 규제로 작용하는 내용이 많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이 제한되고, 신규 온라인 게임의 운영수량이 규제된다. 여기에 연령등급 기준을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시력보호를 이유로 했다는 점에서, 수면권 보호를 기치로 내세운 국내 셧다운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규제 부문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셧다운제의 경우 심야 시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국 규제의 경우 심야시간 외에도, 12세 이하 유저의 경우 모바일 게임을 2시간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용시간 제한 외에도 새 작품의 출시 개수가 제한되고, 연령 등급 기준이 강화되는 점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표는 실질적인 중국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중고생 과반수 이상이 근시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발표에는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숙제의 양을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국내 셧다운제가 게임 이용시간만을 제한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번 발표에 따른 국내 업계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증권가를 중심으로는 국내 업계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업계의 경우 지난해부터 판호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중국 내 게임 매출의 경우 성인 유저들로부터 발생하는 만큼,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규제 내용이 아니라, 판호 발급 재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우선적으로 기존 중국에 출시된 작품들의 사용량 및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국 내 규제강화가 이뤄질 경우 중국 게임업체들이 본격적인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내 게임업계의 안방 사수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의견도 제시된다.

이 외에도 규제를 통해 가파른 성장을 보이던 중국 게임산업이 차츰 둔화를 보여,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국내 업체들이 이득을 보지 않겠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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