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술 및 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폐지 움직임이 나왔을 때보다 시행 규모가 크고, 시행 기간도 짧아 게임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다. 

지난 3일 국방부는 대체복무 및 전환복무 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계와 IT업계는 모두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6년 때와 마찬가지로 '폐지'에만 포커스가 집중돼 있지 세부적인 대책이나 대안책이 없다시피 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2016년 5월 대체복무제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교육계와 IT업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교육 분야와 IT업계의 고급 인프라 유치와 관련해 사실상 대체복무제를 활용한 병역 특례가 유일한 대안이 된 상황에서 이를 없앤다면 인력 유출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게임업계의 경우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대체복무제를 적극 활용해 왔기 때문에 대체복무 시스템이 사라지면 더욱 열악한 환경에 내몰릴 전망이다. 대기업의 경우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채용 창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피해갈 수 있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방부의 의견은 제도 폐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업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게임 1세대로 대표되는 게임 관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게임 개발에 발을 들여놓은 종사자들 대부분 대체복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임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 폐지안의 공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각 관계부처, 게임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및 개선 사항을 논의한 다음 관련 사항을 공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