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 한도를 크게 완화, 현행 성인 1인당 기준 50만원의 월간 결제 규모를 80~10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관계 부처 회의를 갖고, 규제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인증 확대 및 온라인게임의 월별 결제한도 완화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기한 온라인게임에 대한 월별 결제한도 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 현재 성인기준 1인 월별 결제한도를 대폭적으로 완화,  1백만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놓고 부처간 입장을 조정중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선 사행 논란을 불러 오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온라인 게임의 월별 결제한도를 끌어 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도 별도의 채널을 통해 문화부의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액 상한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무조정실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화부와 공정위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 제한에 대해 게임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현행 월별 50만원의 결제 한도는 경쟁 산업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도종환 문화부 장관도 지난 6월 주요 게임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기업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규제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더게임스 정형기 기자 zug-zug@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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