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한 목소리
정치권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한 목소리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8.07.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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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지정 추진… 자율규제 1년 실효성 논란 '후끈'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네덜란드가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유사하다며 게임 업체들에 대한 규제 지침을 내리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쟁이 점차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며 업계의 자정 작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업체에는 강제성이 약하고 국내 업체들에게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행성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게임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임 속에 구현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사행성 논란이 벌어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협회가 중심이 돼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제기된 것은 물론 유저들의 반응도 냉담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문제 삼으며 규제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지난 2016년 확률 공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입법을 추진했다. 그는 당시 “확률형 아이템은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도 자율규제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불만이 존재해왔다”면서 “게임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한국당)도 확률형 아이템 목록 및 확률 공개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획득 확률 10% 이하의 품목이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토록 하는 입법 활동에 나섰다. 이 법안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뿐만 아니라 세부 아이템 구성과 확률의 공개를 강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7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유저 60.8%, 모바일 게임 유저 58.5% 등 과반수 이상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주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0억원 수준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아 유저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가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의 사행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계속된다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도박성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도 손 의원 발언에 동의하며 “지난 3년 간 사행성 문제가 심각해 예고된 바다이야기라 여러 차례 지적했다”면서 “자율규제는 허구고 이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정치권의 강력한 견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 1주년을 맞아 확대 적용 방안 및 인식 개선 활동 등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협회는 자율규제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게임물에 탑재된 유료 재화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확률을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또 확률 정보를 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가 자율규제의 안착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또 사행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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