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 포럼 열려

“게임의 사행성 문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과 이용자 심리를 악용한 사행심 유발 및 조장, 사행행위를 유도하는 운영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모두가 건강한 문화 정착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교수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부터 게임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게임 업체들이 0.0001% 수준의 카지노 슬롯머신 잭팟 확률보다 낮은 비현실적인 확률을 설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때문에 확률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체들의 사행 행위 문제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게임 업계는 지난해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해왔으며, 이를 준수한 게임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준수 게임물들의 사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업계의 자율규제가 건강한 게임 문화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는 방송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진단했다. 사행성 뽑기 방송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간접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게임 개발자들에게 양심을 맡겼으나 사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를 우선하고 균형을 이룰 때는 건강한 몰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름과 중독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다음으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정책 정상화를 통한 게임이용자 보호’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를 비롯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국정 농단 이후에도 지배개입, 사행성 방조, 규제 장사 민원 등 병폐가 계속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게임 정책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농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게임 정책에 대해 공론화와 안전망 확보 없이 지시대로 추진해야 하는 압력을 받아왔다고 여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밖에 매번 자문회의, 전문가 협의체, 정책 포럼 등에 참석하는 인물이 중복되는데다가 과거 게임산업개발원과 연관된다는 것도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두고 상품권을 환전하는 과정에서의 사행성이 문제였다는 점에서 ‘상품권 이야기’가 맞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 이 같은 게임이라 말할 수 없는 사행성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씌우기가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환전과 같은 사행적 먹이사슬이 문제인데 콘텐츠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잘못된 법과 그것을 방조하는 시스템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오영근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박성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 홍수봉 동부산대학교 학과장,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장, 김원일 한국과학기술원 재직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장성숙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불법도박·사행성게임 퇴치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진행됐다. 장정숙 의원측에서 주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 IT직업전문학교에서 후원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장정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잘못된 사행 게임은 재산상 손실이라는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독이라는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포럼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정상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