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회서 질병코드로 등재 계획 .... 제도권의 부정적 시각 해소해 나가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게임장애(게임중독)를 질병 코드로 등재하기로 하고, 내년 5월 열리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안에 대해서는 WHO 집행위 측에서 게임계의 논란을 의식해 총회 상정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불과 한달 여만에 뒤집히고 말았다. 이같은 WHO측의 입장 변경에 대해 외신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게임장애 문제가 당장 의료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것도 아닌데, WHO 측에서 예상보다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WHO측에서 다른 의도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WHO 고위 관계자가 세계 의료계의 새로운 이슈거리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게임중독 문제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고 ,WHO의 대주주격인 미국 정부도 이에대해 줄곧 우려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WHO의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안겨주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게임업계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WHO의 질병 분류 코드의 경우 각국의 보건 의료 환경에 따라 수용 코드가 서로 다르고, 게임 중독이란 것이 새 분류 코드(ICD-11)로 지정된다고 해서 꼭 그 코드대로 의료체계를 바꿔야 하는 강제력은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게임 장애 및 중독문제가 사회 안팎의 새로운 쟁점이 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게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하락할 게 뻔하고, 이로인한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게임 선진국과 게임업계는 이같은 WHO의 등재 방침을 극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나 성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중국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게임업계의 전략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게임 질병 코드 등재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WHO의 게임 질병 문제 제기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맞춤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외신을 종합해 보면 다행스럽게도 내년 게임질병 코드 등재 문제는 논외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등 게임 강국들이 적극나서 WHO측에 이해를 구함으로써 게임질병 코드 등재 계획은 다소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장애 및 중독 문제가 한국과 미국,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될 때의 경우이다. 실제로 WHO측은 아시아 지역 가운데 주요 개도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게임중독 증후군을 매우 의미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임을 바라보는 국내 제도권의 풍향계도 예사롭지 않다. 만의 하나,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 문제가 질병 코드로 등재될 경우 정치, 사회, 문화계에 미치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파고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게임에 대한 사시적 시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재조명되면서,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봇물처럼 밀려 들 개연성이 크다.

게임의 태생적 한계는 어찌할 수 없다 하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은 게임업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게임업계의 그간의 행태는 늘 소극적이고 임시 방편적이었다. 문제가 빚어지면 땜방식이었고, 말썽이 나면 처방전을 급조해 위기를 탈출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방식으론 어림없다. WHO의 목소리는 게임계가 사회에 던져 놓은 문제의 덩어리는 게임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처리하라는 제도권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사회에 필요한 일정 부문의 역할까지 게임업계가 맡아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게임업계의 최상의 대응책과 맞춤전략의 답안지는 벌써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문제는 이를 실천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지혜인데, 과연 게임업계에 그런 역량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매우 안타까운 얘기지만 게임업계에는 그럴 역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임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게임산업협회는 거의 은둔형에 가깝고, 그곳의 최고 책임자는 정치력이 거의 없는 무동력선에 가까운 인물이다. 제도권과도 거리가 멀고, 경쟁업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원로 자문 기구도 없다. 업계는 모래알이라고 불릴 만큼 ‘각자 제왕’이다. 이 정도라면 제도권에서 시키는대로 말없이 따라야 하는 데 또 그렇지도 않다. 돈쓰는 일이면 벌벌 떤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WHO의 게임 질병 코드 등재 방침은 내년 총회에서 일회성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내년 계획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재추진 될 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게임업계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극명하다. 그 것은 게임에 대한 제도권의 부정적인 평가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그 길을 숙명처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WHO의 질병코드 등재 계획은 그런 측면에서 세계 게임산업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더게임스 모인 뉴스 1 에디터/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inmo@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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