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토론회, 문화ㆍ여가부 입장차이 재확인
'셧다운제' 토론회, 문화ㆍ여가부 입장차이 재확인
  • 김용석 기자
  • 승인 2018.05.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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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의 대표적인 규제책으로 꼽히는 셧다운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 시간 선택제를 셧다운제 시행의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수 있는 최소의 장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16일 신용현ㆍ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의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게임 셧다운제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 부처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김규직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셧다운제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달아 유지하고, 게임 이용을 궁극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게임을 '선악'의 문제로 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 보호 환경과 과장은 "셧다운제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 개선이 국민 여론을 앞서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년간 셧다운제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법 시행 의도를 만족시키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면서 문화부의 부모 시간 선택제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의 규제보다는 방식에 있어서 만큼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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