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외교 영향 따라 입장 달라질 듯…곧 심사 재개될 가능성 커

중국 정부는 최근 판호심사 담당 부처를 광전총국에서 선전부로 변경키로 했다. 사진은 중국 게임전시회 '차이나조이' 전경.

중국 정부가 게임 서비스를 위한 판호(허가증)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기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에서 중앙선전부(선전부)로 변경한다. 이에따라 당장 업무 이관으로 인한 심사 지연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심사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 제 11조항’ 발표를 통해 광전총국이 담당하는 영화 및 신문출판 관리 업무를 선전부로 이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의 판호 발급 업무도 신문출판관리에 포함돼 있어 향후 선전부가 판호 심사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발생해 지난해 3월 이후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중단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판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판호 심사를 담당하게 될 선전부가 정치·외교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임 판호에 대해서도  정치·외교적 영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호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2개월 이상 외산 게임에 대한 판호 심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향후 국내 게임업체들의 판호 발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증권가도 판호 심사 기관의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드보복이 해제됨으로 인해 정치색과 무관한 한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업무이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판호 심사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으나, 금지된 상태로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향후 판호발급 재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는 “판호 심사기관이 선전부로 변경돼 게임이 중국의 정치·외교 등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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