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게임업계는 그 누구보다 크게 환영하며 반겼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보여줬던 친게임 행보가 취임 이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업계의 기대는 절반은 들어 맞았고 나머지 절반을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열린 수출의 탑 시상식에서 수상 업체를 대표하는 업체로 카카오게임즈의 남궁훈 대표를 선정했다. 뒤이어 가진 중국 방문길에는 김대일 펄어비스 이사회 의장과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함께 동행시켰다. 이처럼 대외적인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불발에 그쳤으며 그 이전에는 장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셧다운제에 대해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듯 했지만 실무선으로 내려오면 여전히 게임에 대한 규제와 부정적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 54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에게 직접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여했다. 남궁 대표는 이날 1153개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을 대표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은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곧 이어 행한 3박4일간의 중국 방문길에 김대일 펄어비스 이사회 의장과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동행시켰다. 당시 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는 260여개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동행했다.

게임업계 인사가 사절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였다. 과거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이사회 의장이 경제사절단 명단에 포함된 적은 있지만 실제 참여하지 않았다.

위에서 소개한 두 장면은 게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어떠한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소외당했던 게임인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준 것이다. 이 두가지 사례만 본다면 게임에 대한 정부의 대접이 180도 바뀐 것처럼 보인다.

# 보여지는 위상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동안의 행보에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먼저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가 발족된 것을 들 수 있다.

또 가상현실(VR) 게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VR게임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칸막이와 영업시간 등 VR방 및 테마파크 운영에 있어 법적인 충돌이 예상됐던 사안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VR방이 주목을 받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게임 산업 진흥 기조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심어주고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모바일 및 VR, AR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진흥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동남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중국에서의 게임 기조 움직임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 게임 관련 행사에도 냉랭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측이 국빈 방문 이후 모바일게임협회를 중국 게임산업연회 및 국제 게임 비즈니스 대회에 초청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 정부 정책은 긍정적 분위기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게임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산업 활성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임 산업이 가장 성공적이면서 규모가 있는 4차산업의 대표적인 예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이와 같은 움직임은 사업 추진 의지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대형 이슈와는 별개로 각 정부부처가 부서별로 게임 진흥 정책을 위한 사안을 점검하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장관 취임 이후 보여줬던 초반 행보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방문해 게임업체의 목소리를 듣고 진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상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실무 선에선 여전히 냉랭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가 열고 웹 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현행으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문화체유관광부에 통보했다. 고스톱ㆍ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되게 된 것이다. 이를 놓고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게임업체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웹 보드 게임규제는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첫 시행됐다. 첫 시행당시 규제 내용은 월 결제한도 30만원, 1회당 게임재화 사용한도 3만원, 일 사용한도 10만원 등이었다. 이후 2016년 재평가를 통해 월 결제한도가 50만원으로 완화됐으나, 일 사용한도 10만원 등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 업계의 아쉬움을 샀다.

또 모바일에서만 이루어지던 자율심의를 온라인과 콘솔로 확대하는 자율심의 확대 움직임은 2016년 6월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이 돼서야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이 이뤄지는 등 예상 외로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게임계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셧다운제는 제도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정현백 장관 취임 이후 기조를 제도 개선에서 제도 유지로 바꾸면서 문화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셧다운제 이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현백 장관은 후보 청문회 때부터 현재까지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업계가 지속적으로 외쳤던 게임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개선 큰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게임 관련 행사가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게임산업협회와 문화부 모두 자율규제 방향으로 노선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특히 게임을 실제로 즐기는 유저들이 먼저 나서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정치적 현안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면서 “올해는 여러 진흥정책의 추진과 행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