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 국민청원 내용 일부

최근 게임업계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막을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부처의 해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등을 통해 게임업계의 근로 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6년 말 게임 개발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으로 비롯됐다. 이는 A사에 근무하는 B근로자가 격무에 시달리다 쓰러져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과 C사에서 야간근무 중인 D씨가 회사 건물서 투신한 사건을 말한다.  

이후 이 사건은 국회로 비화돼 국회 토론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주요 게임업체들의 근로 환경이 고용주 중심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보편적인 임금 지불 방식인 포괄임금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등  게임업계의 파행적 노동환경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과 1월 국민 청원 사이트엔 게임업계의  포괄임금제를 없애 달라는 청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일부 IT기업이 무려 90시간에 달하는 근로 시간을 밀어붙임으로써, 이들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고, 게임업체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너무 많다며 불법적인 강제 야근 및 이를 시행한 업체들에 대한 제제의 청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반면 게임업계 및 IT업계는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대폭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방안이 없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선 현재의 인원보다 최소 20~30%의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 수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인 이 업종에 이같은 인력을 충원하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열이면 한두 업체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법 제정과 시행 일정이 너무나 짧아, 이를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게임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노동계에서 수용할 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해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노동시간 관리방법으로, 이를 적용하게 되면 여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법정근로 시간을 지키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법이 통과된 시점이 지난 2월인데 시행은 오는 7월로 못박고 있다"면서 "불과 4개월만에 법정근로시간의 큰 틀을 새롭게 짜라 하는 것은 일종의 밀어 붙이기 행정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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