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또다시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한마디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 주연급의 배우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 개혁위원회이고,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확정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연배우의 역할을 한 셈이 됐다.

이번 결과를 놓고 게임계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성인들의 놀이로, 또는 국민게임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고스톱과 포커 게임의 매출은 반토막 났다. 게임계가 실망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다.

게임에 대한 정부와 제도권의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확고하다 못해, 신념처럼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개인방송만 하더라도 하루에 최대 수천만원까지 별풍선을 통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란이 빚어지자 업계 자율로 100만원선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100만원라는 한도 금액도 게임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게임의 하루 결제 한도는 고작 10만원이다. 한달간 총 50만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차이를 보여도 너무 보이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오게 됐다.

게임계를 더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한달에 50만원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루 10만원이란 한도를 따로 정해놓고 있는 점이다. 도대체 거미줄을 쳐도 이 정도가 되면 게임계를 아주 못믿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가. 차라리 시장에서 나가라 하든지, 이런식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소리가 게임계 이쪽저쪽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부와 제도권에서 여전히 산을 보지 못한 채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다. 무늬만 가지고 판단하고, 색안경만 끼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속성이다. 이제는 속내와 속성을 정확히 들여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바다이야기 사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언제까지 국민의 정서를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적어도 국민에게 맡길 건 믿고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것은 건전한 성인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그 첫 길이라고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 웹보드 게임을 사행 게임이 아니라 국민게임으로 이젠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노력 없이는 성인 놀이 문화 조성은 커녕, 인터넷으로  번지는 도박 사이트를 가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자들이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