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웹 보드게임 규제 현행유지에 업계 반발
[초점]웹 보드게임 규제 현행유지에 업계 반발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8.03.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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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재심의 통해 결론…자유경제ㆍ형평성 등에 벗어나

고스톱ㆍ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따라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게임업체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회의가 열고 웹 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현행으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문화체유관광부에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이 안을 검토해 15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웹 보드 게임규제는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첫 시행됐다. 첫 시행당시 규제 내용은 월 결제한도 30만원, 1회당 게임재화 사용한도 3만원, 일 사용한도 10만원 등이었다. 이후 2016년 재평가를 통해 월 결제한도가 50만원으로 완화됐으나, 일 사용한도 10만원 등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 업계의 아쉬움을 샀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 2년이 지난 재평가에서도 기존 규제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로 인해 웹 보드 게임은 2년 후인 2020년 3월까지 현재의 규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업계는 이같은 결과는 놓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게임에 대한 인식기 개선됐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게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 왔기 때문에 이번 심사를 통해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감을 보여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등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주가에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현행을 유지 방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과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게임산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으나 현재까지 셧다운제, 웹보드규제는 물론 중국의 판호 문제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개인방송의 경우 하루 결제한도가 3000만원에 달해 게임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개인방송 별풍선의 하루 결제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지만 이 역시 게임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여전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당시 게임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컸으나, 실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WHO가 5월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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