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성엽(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게임결제한도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은 뜻을 나타내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한도를 폐지할 경우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성인 과물입군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게임업체들의 매출만이 고공해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제한도를 폐지한다면 게임업계의 사행성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게임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현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의 미흡한 시스템과 중독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이용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한도 제한을 없앨 경우 사행성 조장과 게임 중독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정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바다이야기’사태로 촉발된 사행성 게임 오명을 씻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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