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의 게임 판호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통상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마저도 게임 판호 재개 문제에 대해 급박한 처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상 후순위로 돌려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에 대한 게임 판호(서비스권) 불가 방침이 무려 1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빙 분위기는 전혀 엿볼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가 등 무역 조치를 취한데 이어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승인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중 무역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바뀌면서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승인이 곧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공산품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조치를 취한  중국 정부가 유독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는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다.  게임판호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 1월 무려 31개작에 대한 외국게임 판호 승인을 발표하면서 유독 한국 게임에 대해서는 단 한 작품도 승인 허가를 내 주질 않았다. 이같은 중국측의 방침은 한국산 게임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묶어두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따라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밀리는 자국 기업들의 아이템을 분류, 일정기간 무역 블록화를 통해 시간을 벌고, 이를 통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정부와의 지재권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가 판호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없지 않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 무역기구(WTO) 가입을 가장 늦게 한 케이스에 속한다.  이같은 저간의 배경은 중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에 따른 국부 유출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 여전히 B급(짝뚱)제품과 작품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는 게임들이 해마다 수십편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과거 한국 게임기업과 자국 기업간의 기술 격차를 약 3~4년으로 봐 왔으나, 최근에는 1~2년 정도로 줄어든 것도 판호불허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정기간, 시간을 벌게 되면 자국 게임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판호 불허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중국 진출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게임기업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중국 진출 방침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중국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게임기업은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거의 메이저급 기업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 정부의  게임 블록화 방침에 따라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업계의 현실을 정부가 너무 간과하고 있거나, 당면한 업계의 현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등 외형이 커짐에 따라 게임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시장이 가로막히게 되면 업계의 수출 다각화 전략은 현실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이에따라 게임 판호 불허 문제를 부처 현안으로 놔 둘 게 아니라, 통상 현안으로 격상시켜, 오는 3월 예정된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중 FTA공동위는 지난해 1월 한차례 중국에서 열려 양국의 통상 현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게임판호 문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고 있다.

이에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측의 판호 비토 문제를 우리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 일각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중국측의 판호 문제를 콘텐츠시장 개방 폭과 함께 주요 의제로 선정, 이를 다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박기수 기자 daniel86@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