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 밝혀
여가부,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 밝혀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8.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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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산업이 위축됐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날 “학부모들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게임 산업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자체 조사를 통해 타인 주민등록도용이 10%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개정 움직임은 계속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 장관이 새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여가부가 공론회장에 참석하지 않고 반대 의견만 밝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폐쇄적인 조직은 아니라면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막는 법안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정 장관이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립 분위기가 재차 고조될 전망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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