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희망의 돛을 올렸다'

규제완화 등 정책지원 '기대감'… 시장팽창 불구 ‘빛과 그림자’ 뚜렷 

올 한해 게임업계는 안팎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론 양극화가 심화되면 중소업체들의 좌절감이 더 커지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인해 문화계가 쑥대밭이 된 가운데 다시 터져 나온 윤모 비서관의 게임업계 전횡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송성각 전 원장이 구속된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원장 공모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는 등 제자리를 찾기 위한 작업도 하나 둘 마무리 되고 있다.

올해는 탄핵 정국 이후 계속된 정치적인 이슈와 북한과 중국 등 글로벌 정세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숨 가쁜 1년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게임업계도 전 정부의 부정적인 규제 중심의 정책이 육성책 중심으로 선회할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됐다. 비록 6개월이 지난 현재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변화와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업계도 큰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블루홀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등 두 작품은 온라인과 모바일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성공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먹구름 걷어내기 '안간힘'

올해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진흥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행보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관련 이슈가 연이어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우선 자율심의 확대의 경우 작년 6월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야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이 이뤄지는 등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 특히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의 경우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사업자 선정 및 분류작업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2019년 5월까지 연장하면서 게임계의 셧다운제 완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온라인 게임과 일부 콘솔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진흥 정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신기술로 주목을 받은 가상현실(VR) 게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고, 게임 개발 직군의 노동환경 개선 움직임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의 발족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성인 결제한도 완화와 청소년 아이템 규제, 셧다운제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해라는 점에서 여러 게임 관련 입법이 예고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과 한미 FTA 재협상, 사드 배치, 살충제 계란 파동 및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정치 경제적 현안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첫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이슈는 의원들이 직접  발언하기 보다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게임계 현안에 대한 질의는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게임에 대한 움직임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맞춰 여러 국회의원들이 게임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20대 국회 규제완화 입법활동 기대

첫 게임인 출신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게임을 문화예술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데 11월에는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원인은 복잡,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에 일률적으로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부모 교육권 그리고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청소년의 야간 PC방 출입으로 인해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구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일명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게임업체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게임 유저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공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업체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유저에게 줘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해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배틀그라운드’ 등 글로벌서 두각

올해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사드갈등으로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짐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게임 분야의 경우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 신규 판호 건수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을 제외한 중국의 해외 게임 판호 발급이 전년 대비 약 40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제재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물론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다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게임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전체 매출은 12조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 모바일 MMORPG 시장을 평정하며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했다. 업체별로 대형 작품을 잇따라 공개하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하락세를 보였던 온라인 게임 시장은 모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검은사막’과 ‘배틀그라운드’ 두 작품이 주목할 만한 흥행 성적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먼저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은 서비스 3년만에 일본, 러시아, 북미, 호주 유럽, 대만, 남미 등 글로벌 서비스에 나서며 누적 판매액 4000억원을 돌파했다.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는 스팀을 통한 글로벌 선출시 이후 정식 버전 론칭 이전에 동시 접속자 수 200만명, 판매량 2500만 장을 넘어서며 온라인 게임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다. 여기에 콘솔 버전도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장 판매를 돌파하며 매출 성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e스포츠 분야는 올해 제자리걸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리그 오브 레전드’ 이후 ‘오버워치’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배틀그라운드’ 등 종목 다변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식 스포츠화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홈쇼핑 로비 의혹에 e스포츠협회가 연루됐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곤경에 빠져들었다. 가까스로 올해 마지막 행사인 ‘케스파컵’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e스포츠협회의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