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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행 게임을 포함 성인장르 인정 할때다

e스포츠협회가 이래저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비서관을 지낸 윤 모씨가 게임업계를 주물렀고, 그 과정에서 e스포츠협회를 마치 자신의 사유물처럼 이용한 것이다.

윤 전 비서관이 이처럼 e스포츠협회와 게임업계를 마음대로 휘어 잡을 수 있었던 데는 그를 봐주는 뒷 배경이 있었고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임업계의 아킬레스건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 요소가 강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이를 게임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게 문제일 뿐, 그렇지 않다면 게임의 한 부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느냐의 여부는 여기서 중요치 않다. 이런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게 더 긴요하다고 본다. 논란의 핵심은 사행 게임을 베이스로 한 성인게임을 언제까지 정부가 가로 막고 서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까운 일본과  경쟁국 중국은 성인게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처럼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다소 경직된 시각을 보이는 중국 정부 조차도 일정한 사행 범위는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윤 전 비서관은 이 점을 노렸고, 그는 이를 철저히 활용하며 게임계를 농단했다. 어찌보면  e스포츠협회도 그의 노리개 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젠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행게임을 포함한 성인게임의 장르를 새롭게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것인가. 해외를 근거지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거의 범람 수준이고 이를 통해 오가는 불법 자금은 거의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셈이 됐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아케이드게임산업은 거의 초토화 돼 버렸다. 아케이드 게임이 엉뚱하게 성인게임 장르로 구분되는 것도 사행은 무조건 안된다는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그릇된 시각에서 나온  편견이다. 아케이드 게임이 무슨 성인장르의 플랫폼인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언제까지 아케이드 게임만  닭잡듯 하고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정보표시장치는 중국의 그 것과 비교하면 거의 하늘과 땅의 수준이다. 중국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카드사용까지 인정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수자들을 위한 정책이 옳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단 한사람이 원한다면 그 것을 위해 고민하는 게 다름아닌 선진 행정이다. 안타까운 것은 왜 게임산업에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려는 것이냐는 점이다.

이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때가 아니라고 본다. 수요가 있는 데 공급을 막을 순 없다 . 막말로 그것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 이를 원천 봉쇄하는 건 맞지 않다. 더군다나 게임이 사회의 악이던가.

사행게임을 포함한 성인게임의 장르를 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성인들에게 밥은 이렇게 먹고 잠은 저렇게 자느냐는 식으로 계도할 것인가.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발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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