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도 이제 5부능선을 넘어섰다. 특히 게임 관련 국감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감사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게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러 게임 이슈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문화부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예고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국감이 시작되자 게임에 대한 이슈는 예상 외로 많지 않았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게임산업진흥원 이슈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자율규제, e스포츠 이슈, 민관 합동 규제개선 협의체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시피 했다.

이번 국감은 게임분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후폭풍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체육계와 창조경제와 관련한 이슈가 직‧간접적인 단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작년 국감과 달리 '배틀그라운드' 흥행과 게임계 근무환경 개선사항 점검이 언급되긴 했지만 비중 자체가 극히 적은 주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역할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대형 이슈에 질의를 집중하는 모습은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국감은 국민을 대신하는 의원들이 정부의 국정 전반에 관해 잘잘못을 따져보는 자리인데, '국감스타'가 되기 위해 자극적인 이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게임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대로된 정책 국감이 이루어질 날이 하루 빨리 와야 할 것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