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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규제보다 진흥책 점검에 무게 실릴 듯…업계 노동환경도 도마 위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게임 관련 이슈는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셧다운제' '자율심의'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민관 합동 규제개선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산업 진흥을 위한 작업에 나서 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과 19일 각각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30일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교문위에서 거론될 게임 관련 이슈는 게임규제 개선에 대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화부가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규제 개선 협의체뿐만 아니라 교문위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 심의와 관련해서는 날 선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자율심의 제도가 준비 미흡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작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형뽑기방과 관련한 이슈도 꾸준히 제기됐다.

여성가족위원회도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11월 6일과 7일 양일에 거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화부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최종적으로는 '부모 시간 선택제'로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가위와 여가부 모두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서로의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업계의 노동환경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12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넷마블이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했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감사가 대형 정치이슈에 따라 흘러가는 경향이 크다보니 게임 관련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게임 정책 질의가 나올 전망"이라면서 "문화부와 여가부뿐만 아니라 고용부에서도 게임 관련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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