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장을 양분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마켓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의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컴’에서 모바일게임 매출 30%를 마켓에 지불하는 구조가 불공정하고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매출의 2~3%에 불과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시스템도 5~6%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하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후 네덜란드의 라미 이스마일 블램비어 창업자도 지속적 수익 창출 가능성이 낮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30%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폐지할 경우 품질 낮은 게임들이 난립할 것이며, 앱스토어 수수료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사업 비용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이몬 헤이드 스페이스 에입 게임즈 창업자는 중소 및 인디 게임사를 제외한 업체에게 30% 수수료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은 진입 장벽이 사라질 경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오픈마켓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구글 및 애플의 조세 회피 문제는 이전부터 반복되던 것이었다. 특히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구글 코리아가 아닌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의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1조5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구조에 대한 반발도 점차 커져가는 추세다. 

사실상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책임에서는 자유롭다는 것은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같은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돼 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구글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평형세’ 도입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최소한의 세금이 아닌 수익에 비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역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 동향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구글이나 애플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구글과 애플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역할 수행에 대한 지적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편으론 앱 마켓 구조가 혁신을 맞이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의 저변 확대 등을 변수로 꼽고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