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구성엔 공감 ... 현안 돌파엔 '글쎄'

온라인·모바일 편향 구성도 '논란'... 첫 의제 논의부터 부조화 우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업계 목소리를 수용하며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에 대해 아케이드, PC방 등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업계를 대변할 인사는 제외 되는 등 구성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또 향후 각 부처 간 의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정책 반영 속도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제 막 협의체가 발족되고 첫 회의를 가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기 바라기는 어려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자율규제를 위한 개선 논의도 중요하지만, 게임 산업 미래 전략과 육성 정책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 역시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발족을 두고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 산업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서 지난 6월 도종환 장관이 게임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소통하는 자리에서 제안한 것으로부터 구체화됐다. 규제 개선에 대한 업계 요청을 두고 이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의견 엇갈려 취합 쉽지 않을 듯

이에따라 협의체는 기존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행정 규제 만능’ 정책에서 시장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지향한다.

특히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중립적이며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토록 했다.

현재 발족된 협의체는 게임업계, 학계 및 전문가, 이용자대표, 정부 등 크게 4개 부문의 1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는 아케이드와 PC방 업계 인사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업계의 권익만 대변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아케이드게임 인사를 제외한 것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과의 이슈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인 아케이드게임 민간협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으로 있다”면서  “PC방 업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건이 걸려 있어 일단 이번 협의체 구성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등이 게임계 인사로 업계를 대변한다. 또 학계 및 전문가로서 황성기 게임법과정책학회 교수,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이종임 문화연대 겸임교수,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용자대표 입장에서는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조수현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사무국장, 김성심 다솜청소년마을 단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팀장,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목소리를 낸다. 이 가운데 정부 측에서는 김병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권오태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 최성희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이 참여해 논의를 이끌어간다.

강신철 회장의 경우 온라인게임을 비롯해 대형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할 규제 개선 방향에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강 회장은 웹보드게임 규제 등으로 업체들의 재원이 줄어듦에 따라 내부 투자 및 청년 고용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논조를 펼치기도 했으며, 네거티브 규제 기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정착 및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등을 협회 핵심 과제로 삼기도 했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장은 그동안 시장 양극화 현상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구글 및 애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유통 구조의 문제와 이에따른 불공정 경쟁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모바일게임협회가 토종 오픈마켓 원스토어와 적극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생태계 개선 입장을 대변할 여지가 많다는 관측이다.

# 협단체장 중심의 목소리

윤준희 게임개발자협회장은 모바일게임 개발사 크레타게임즈의 대표라는 배경에서 모바일게임계 인사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 윤 회장이 지난해 ‘한국VR포럼’을 발족하는 등 가상현실(VR) 업계 권익 활동에도 나서왔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구체화시킬 것이란 추측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선을 살펴보면, 과연 온라인과 모바일을 제외한 아케이드 및 PC방의 입장에 대해 얼마나 목소리를 내줄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케이드 업계는 최근 ‘인형뽑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10여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강성 규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케이드 게임이 사실상 고사 상태에 처했으나 여전히 과거 시대착오적 규제가 적용되며 회생의 싹조차 틔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협의체가 사회적 공감을 얻는 규제 개선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케케묵은 규제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PC방 업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게임 이용문화의 가장 대중적인 인프라인 PC방 업계 역시 생존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앞서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문화부를 비롯한 주무부처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PC방은 게임법뿐만 매장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제도 등 수많은 규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선을 요청할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우선 민간 위원 가운데 의장을 선출하는 등 독자 운영 체제를 이어간다. 또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 관련 법·제도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되 산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의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또 논의 결과물에 대해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으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PC방 업계 . 아케이드 배제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는 우선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에 대한 논의 구체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마냥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가 발족하기도 전 이 같은 결제한도에 대해 문화부와 협의 중이며 논의를 통해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 때문이다. 문화부쪽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협의체 첫 의제부터 관계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어떤 논의가 됐든 민감한 내용을 다룰수록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협의체는 크게 보자면 새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의 시작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