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금상첨화'"…제도개선의 정점 이루는 정권 기대

게임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직접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의지를 밝혀줬으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취합해본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또 게임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으로 앞으로 정부가 보여줄 정책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금의 게임계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격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계는 새 정부가 강력한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장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액션을 취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진흥정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만 놓고 보더라도 여성가족부와의 충돌로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도 장관의 경우 게임뿐만 아니라 곧 개막을 앞두고 있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임 관련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게임인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게임계는 또 균형잡힌 산업육성책과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보여주기식의 정책과 온라인과 모바일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된 정책은 결국 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게임산업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규제에 대한 이슈는 온라인 게임에 집중돼 있고, 모바일 게임은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아케이드 게임 분야는 그야말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만들어진 강력한 규제가 아직도 유지되면서 완전히 초토화된 지경이다. 이에 따라 아케이트게임이 상단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해 보면 갈라파고스화 됐다고 볼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가상현실(VR) 게임과 증강현실(AR) 역시 작년에야 가까스로 심의 시스템 및 지원 정책이 정립되는 등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게임 관련 진흥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좋고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민관 협의체를 시작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만큼 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임학계는 새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바라고 있다. 기존의 게임산업 정책이 산업육성에 집중돼 왔는데, 이제는 학문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 관련 교육 시스템이 졸업생의 취업에 집중돼 있어 학문적인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연구가  모두 국내가 아닌 해외 연구자료와 사례라는 점에서 자체적인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의 역사가 이미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연구 자료나 관련 서적은 타 국가 대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게임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접근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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