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이 단체는 게임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정부에 개선책 등을 건의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관이라기 보다는 민간 협의체가 맞다 할 것이다.

이같은 협의체 구성은 문화부가 자율 규제를 위해 짜낸, 나름의 고육책이라고 보여진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자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체의 위원을 구성한 것 부터가 그렇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한 민관 협의체에서는 주로 게임 규제 개선 등 제도 완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인지 게임산업 협회장과 모바일게임 산업협회장, 게임학회장 등 업계에 비중있는 인사들이 대거 위원으로 선임됐고, 이용자 편에서는 시민단체 임원들이 참여해 이 단체의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명실상부한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아케이드 게임 인사 및 PC방 인사들은 제외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15명의 위원 가운데 아케이드 게임 및 PC방 관련 인사는 단 한명도 없다. 이들 업종에 대해 나름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인사는 고작 이재홍 학회장 정도 뿐이다. 더욱이 아케이드 게임 인사를 제외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제도권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아주 홀대하고 있다는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문화부는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온라인, 모바일과 업태의 성격이 다르고,  별건의 현안으로 다뤄야 할 만큼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정부와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합의해 만든 상생 협의체 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부가 왜 덧셈의 셈법을 구하려 하지 않고, 뺄셈의 편의주의에 빠져 산업을 이끄려 하는 것이냐는 점이다.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말 그대로 사양시장인가. 그렇지가 않다. 전세계 시장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온라인게임 시장규모에 버금간다. 또 판권(IP)의 활용도 역시 적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이 세련되지 않고, 다소 귀찮게 하는 존재라 하여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 산업을 왕따 시키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언필칭,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있게한 플랫폼은 다름아닌 아케이드 게임산업이다. 플랫폼의 흐름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외면하지 않고 품어준 덕에 오늘날의 온라인게임의 토양이 마련됐다.  또 그 기반위에 모바일게임이 자리한 것이 대한민국 게임의 역사다.

그런데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말썽만 피운다고 이제와서 정부가 왕따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케이드 게임업계와 PC방 업계의 인사를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의 장이 됐으면 한다. 그게 대내외적으로도 소담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임엔 두말할 나위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