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언급한 만큼 업계의 기대감도 컸다.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상현실(VR) 게임의 활로를 만들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문화부는 최근 VR게임 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VR방' 등에 대한 명확한 사업 기준이 마련됐다.

여기에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의 발족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업계 자율성을 강화하는 위한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성인 결제한도 완화와 청소년 아이템 규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셧다운제와 게임물 자율심의 확대 등의 이슈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자율심의 확대 움직임은 작년 6월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야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이 이뤄지는 등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

또 셧다운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 제도의 폐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문화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부는 이 제도를 단계적인 개선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폐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여가부의 반대입장이 강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업계의 기대를 받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