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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임은 특례 지정이 안된단 말인가

여야 정치권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대폭적으로 축소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26개 업종에 적용됐던 근로시간 특례 혜택을 앞으로는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특례 업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의 도화선을 제공한 버스 운송업자들은 근로자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같은 법 정비가 이뤄지면  살인적인 연속 근무로 졸음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간  대형 버스와 트럭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조심스러운 지적은 예외를 인정받는 업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 특성상 출퇴근이 불분명하고, 대국민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게 노동계 일각과 해당 업계의 주장이다. 이번에 특례를 인정받은 10개 업종이 바로  그 것이다.  

이번에도 방송업과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배급업등은 그대로 특례업종으로 인정됐다. 방송업의 경우 얼마전 케이블TV의 한 PD가 사망한 사건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특례를 그대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게임업종의 경우 방송이나 영상과 근무환 경이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게임은 디지털종합예술의 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게임은 아예 처음부터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게임산업의 역사가 매우 짧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화 등 영상물의 역사는 이미 100년을 넘어섰다. 그런데 국내 게임산업은 이제 겨우 20여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서 업종의 역사를 대입해 특례 업종이 지정되는 게 아니라면 이 것은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 부터 게임업종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할 것이다.

 게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발전 속도는 영상과 방송을 압도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마치 천덕꾸러기로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된데는 게임업계의 책임도 없지 않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는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면서, 산업 인프라 관련 법령 정비에는 거의 나몰라라 할 정도로 뒷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산업이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니까 게임 산업에 대해 제도권의 안티한 시각이 지워지지 않는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업계가 제도정비를 통해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건 흉이 아니다. 그 만큼 받고 돌려주면 되는 일이다. 혹, 이같은 일에도 업종보다는 개인, 업체등 자사 이기주의가 발동해 손을 놓고 있었다면 큰 일이다.  산업 인프라 관련 제도 정비에도 게임계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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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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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삶 2017-08-04 14:50:41

    바로 어제 뉴스가 ' 20대 게임 개발자 과로사' 였다. 아무리 광고비를 기업에서 집행한다고 해도. 이미 혹독한 장시간 근로로, 문제가 심각한 한국 게임 산업에.. 이런 기사는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비난 받을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개발자를 갈아 넣어서 만드는 게임'에서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 게임에는 미래가 없다   삭제

    • 인간의삶 2017-08-04 14:30:00

      한국 게임 산업이 힘들어진 원인
      [1] 유통이 수익의 최대 75% 이상을 가져간다. 개발사의 몫 25%. (게임 성공시, 개발보다 유통을 하려고 듬)
      [2] 게임규제는 '창의적인 발상'이 중요한 중소개발사를 위협하고, '거대 자금'의 대형/유통사에 유리했다.
      [3] 혹독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개발자들의 피폐화
      [4] 유통이 서비스 부분을 넘어, 개발 방향 자체를 자지우지. '개발중인 게임에 대해 개발자보다 모르는. 유통사 직원이. 오히려 '영화 감독'의 역활을 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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