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제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100대 국정과제)'에 게임분야는 직접 거론되지 않아 실망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진흥의 필요성과 포괄임금제 규제 등 굵직한 이슈가 세부 항목에 언급됨에 따라 향후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 게임 이슈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게임산업 진흥 육성 방안과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는 100대 국정과제 공표 전부터 언급되면서 게임계의 이슈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먼저 게임산업 진흥 정책은 명확히 100대 국정과제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반산업 육성과 지원이 포함되면서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역시 적지 않았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는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4차 산업혁명 분야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에 집중돼 있어 게임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산업 진흥 정책이 추진될 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20대 국정전략 중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포함됐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하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당초 업계에 퍼졌던 '포괄임금제'의 완전 폐지까진 아니지만 상당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런 100대 국정과제와 발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각 부처별 세부 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사업 방향성과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부가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제별 정부부처를 통해 공개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