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 정관 발언에 업계 '부글부글'

제도 유지는 게임 이미지 손상 ...  문화부와 전력적 대응 절실

한동안 잠잠했던 ‘셧다운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며 핫이슈가되고 있다.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된 정현백 장관이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전자결제를 통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는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바른정당 불참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채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 장관의 임명에 대해 게임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김상화 의원(국민의당)의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셧다운제에 대해 “셧다운제는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부와 의견 차이가 조금 있지만 지금은 이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장관은 셧다운제가 미치는 게임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게임 산업 인식 개선 필요'를 언급하며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정 내정자는 아니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즉각적인 반발의사를 나타냈는데 셧다운제의 경우 대표적인 게임 규제 제도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 = 도종환 문화체육광광부 장관

더욱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공부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부모시간 선택제로 전화키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백지화 하겠다는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 폐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또 새 정부 출범으로 게임 산업 규제 철폐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가부 장관의 셧다운제 유지 입장에 따라 게임업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 등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규제 완화책인 부모 시간 선택제 도입 시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새 정부 출범 이전에도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2년 더 연장해 2019년 5월 19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혀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 업계는 문화부와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대신할 부모시간 선택제를 공동 발의한 상태에서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장관에 앞서 임명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 내에서의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중기적으로 셧다운제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간 의견 차이 속에서 게임업계 대표 규제인 셧다운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게임업계에서도 규제 철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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