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된 정현백 장관에 대해 게임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장관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셧다운제'를 유지할 방침이며,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회는 11일 우려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게임을 알콜이나 마약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게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 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셧다운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물론 유저들도 셧다운제가 무용지물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심야 사용을 규제하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성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이 아니더라도 넘쳐나는 콘텐츠에 둘러쌓여 있다. 모바일 게임, PC패키지 게임, 콘솔 게임, SNS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모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작품을 플레이 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등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오히려 범죄조직이 성장하는 등 폐해가 컸다는 점을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셧다운제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봐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인식한 후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 점을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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