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는 지난 4일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현백 후보자가 답변한 셧다운제에 대한 견해에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셧다운제가 정착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을 표명했다. 또 게임산업이 셧다운제로 인해 위축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협회는 이에대해 “셧다운제와 게임산업 위축에 따른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셧다운제가 게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일조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산업을 이끌갈 인재 유입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왔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여가부가 미래 주역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행 당시부터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를 고수하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여가부에서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올바른 보호·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