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셧다운제’ 시행에 대해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셧다운제 폐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셧다운제 시행에 대해 "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착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젠 안정화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 장관 후보자의 입장 표명은 일단 일관성 있는 부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게임계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게임계는 그간 무엇보다 셧다운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는 셧다운제 시행이란 제도의 운용 측면보다 이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예상보다 큰 충격파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문화부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셧다운제의 시행을 개선 또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가부가 그때마다 번번히 제동을 걸어 왔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정 장관 후보자의 입지가 부처내에서 그렇게 튼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게임계는 일단  부모시간 선택제 도입 이후 완전 폐지쪽인데, 여가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줄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셧다운제의 시행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별개로 게임인들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줘 왔다. 게임을 마치 마약이나 알콜과 같은 중독물질로 보고 규제하려는 것과 시간을 정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의 태생적 환경이 모두 게임에 대한 매우 저급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은 한마디로 놀이 문화이자 엔터테인먼트의 지류일 뿐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게임을 영화와 같은 종합예술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게임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렇다 보니 근거도 없는 게임 깎아 내리기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의학적인 근거까지 가져다 댔으나 그 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학계지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우월적 지위를 드러 내려는 사회의 고정적 편견이 미래의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게임을 지금 멍들게 하고 있는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명의 이기에 대한 경계심이 지나치면 그 기기는 쓸모가 없게 된다. 우리가 지금 게임에 대해 그렇게 적개심을 드러냄으로써 일류 게임국가에서 이류 게임국가로 전락한게 아닌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을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보는 것도 그렇지만 부정적인 시각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필칭, 셧다운제의 시행은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 또 중기적인 관점에서 서둘러  폐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그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도 시행에 따른 형편없는 실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전시성 행정으로 면피의 방벽을 쌓기에는 시대가 워낙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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