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27일 게임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제안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문화부 장관이 게임업계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 장관이 제의한 협의체는 기존 게임산업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행정 규제 만능'의 정책에서 시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등 업계 단체, 게임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 소비자(게임 이용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시장 자율규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가 진행할 논의 과제로는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법·제도적 애로사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부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 등 논란이 됐던 거의 모든 분야가 다뤄질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 및 업무 추진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 장관이 직접 업계에 제안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새 정부의게임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