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온라인 규제부터 철폐를
과도한 온라인 규제부터 철폐를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7.06.07 14: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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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모바일업체 육성 방안 절실…PC방·아케이드 더이상 방치는 곤란

 

[커버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파격적인 인사와 즉각적인 공약실행 등으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게임업계도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게임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때문에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게임산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온라인게임 업계는 모바일게임과 비교되는 역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또 모바일게임 업계는 급격히 팽창한 시장 규모 만큼이나 심각한 양극화 현상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라 급격히 위축된 PC방과 아케이드 게임 업계는 정부와의 소통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해결 화두

상위업체들이  시장 독식…중소업체 자금난 해소위한 처방전 시급

모바일게임은 최근 게임산업의 주류로 급부상하며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한 작품만으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또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 론칭 첫 달 2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등 모바일게임의 위력은 다른 문화콘텐츠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화려한 성공은 상위 소수의 업체들에 한정된 것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생존 조차 어려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업체들이 온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진흥 정책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수혜를 입는 대상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바일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3대 게임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40%에 달했다”며 “일부 흥행 장르에만 집중하는 쏠림 현상과 퍼블리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 투자 위축 등이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 자금의 유입이 정체된 반면, 중국 거대 자본의 침투가 활발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 구글 및 애플 등 해외 업체들의 유통 마켓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 역시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해외 업체들의 경우 국내 규제에서 벗어난 가운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반면, 우리 업체들은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대형 업체들만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수익을 거두면서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중소업체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투자 역시 급감함에 따라 일부 화려한 성공에 가려진 그늘이 점차 넓어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스타트업, 벤처 등 창업 활성화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게임 업계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모바일과 다른 역차별 해소 필요

 결제한도 제한 등은 시급한 과제…게임시장 중추역할 계속 맡겨야

온라인게임은 지난 10여년 이상 우리 게임 산업의 황금기를 이끌고 허리를 지탱해 온 존재였다. 최근 모바일게임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무게 중심이 옮겨간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온라인은 여전히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이다.

이에따라 새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이에 앞서 게임계 전반은 물론 온라인게임에 대한 역차별 규제 등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게임 업계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개별 이용자 월별 구매한도 제한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바일게임만 무제한 결제가 가능한 구조는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구매 한도뿐만 아니라 셧다운제까지 규제로 점철된 역차별 상황인 만큼 이를 서둘러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지난 4월 열린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게임의 경우 결제한도 제약에 따라 산업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짓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업자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며 수익 창출과 투자 간 선순환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게임은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온라인 게임 정액 요금이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게임물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강요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제한도는 최근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7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는 결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때문에 정부가 이같은 업계의 현안을 어떻게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결제한도 상향의 경우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수적인 태도를 이어갈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이 없는 모바일게임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역차별의 여파가 심각해진 만큼 업계 요구를 대폭 반영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는 것이다.

<PC방.아케이드>

 발목 잡고 있는 각종 대못 뽑아야

 전면금연 등 과도한 부담…정부와 대화채널 마련 급선무

PC방은 과거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며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성장과 맞물려 우리 게임업계를 든든히 지탱해왔다.

그러나 그간 PC방 업계는 정부 정책의 변화 및 허점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을 받으며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 정부가 업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현안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올해 PC방 업계의 과제로 ‘윈도’ 라이선스 정책 확대, e스포츠 리그 출범, 부가수익 창출 등을 꼽았다. 특히 부가수익 창출 모델로는 BBQ와의 숍인숍을 비롯해 실시간 스포츠 베팅 게임, 모바일 및 가상현실(VR) 게임 도입 등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PC방 업계는 이같은 과제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전면금연 등을 비롯한  수많은 규제로 피해를 입어왔던 만큼 자연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사회 전반으로 주목받는 신사업 아이템 중 하나인 VR에 대한 고민도 큰 편이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으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매장 영업에 대한 관련 법규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게임은 온라인게임과 함께 우리 게임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의 폭풍으로 완전히 사장된 이후 회복할 여지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그간 사행성에 대한 강성 규제 기조와 엄격한 잣대로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다뤄왔다. 이에따라 아케이드 게임 업계는 획일적인 정부 정책이 건전한 아케이드 시장 성장 가능성까지 죽이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 정부가 이를 고려해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업계와 소통을 통해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진 시점에서 멈춰버린 규제 기준 등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문화부는 최근 ‘체감형 아케이드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아케이드 게임을 발굴, 창작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분야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4억 8000만원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미미한 지원책이 아닌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업계를 살리는 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은 그간 규제에 뒤처져 자생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의 소통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최근 급부상한 ‘인형뽑기’ 게임 역시 정부와 논의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남궁현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10년은 게임 산업의 암흑기였다”면서 “새 정부가 게임 주무부처 이관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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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2 2017-06-17 17:15:48
예전에 로비 받아먹고 걸려서 짤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간부직원....
잘 지내고 있나? 소문에 의하면 어디 게임협회에서 밥벌어먹고 살고 있다는데...

홍익인간 2017-06-13 11:06:05
문화부는 컴퓨터 게임에 대해 이해도, 열정도, 의지도 없다. 컴퓨터 게임은. 그저 그들 부서의 산업 규모를 키워주는. 딱! 그정도의 역할만 할 뿐. 한번도 컴퓨터 게임 분야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나온적 없으니. 그저 부모없는 자식 . 대리 위탁받은. 그래서 현재 컴퓨터 게임은 고아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패고, 보건복지부에서 쥐어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