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등과 뒤섞인 한콘진 손질을
방송 등과 뒤섞인 한콘진 손질을
  • 김용석
  • 승인 2017.06.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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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육성 위한 별도 기관 신설 바람직…게임위도 업계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커버스토리] 게임업계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최우선 과제로 새로운 게임산업진흥원의 출범을 원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협회 등 공식 기관에서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진흥원을 흡수한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고 조직 내부에서도 찬밥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수평이동을 통해 비 전문가가 게임지원을 담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게임산업지원기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중소 게임업체들의 해외 진출 사업 지원, 인디게임 및 학생 게임 개발 팀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한콘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콘진이 게임뿐만 아니라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총괄하면서 사업의 방향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콘진의 주력 사업은 게임보다는 방송 콘텐츠에 치우쳐졌고, 게임산업은 수출 지표를 올려주는 역할만을 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콘진 역시 창조경제 사업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엮여 그 어느 때보다 난처한 입장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한콘진으로 통합했던 게임산업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러 콘텐츠 속에 섞여 있는 게임산업을 따로 떼 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의 경우 한콘진이 기존에 주력으로 삼았던 방송과 애니메이션 등 타 콘텐츠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이른바 컨버전스(융합)란 이름으로 묶여질 성질의 산업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문제는 아직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문화부 장관이 자리를 잡고 현재 공석인 한콘진 원장이 선임된다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게임업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와 관련된 큰 이슈는 없었다. 오히려 민간 심의 시작 이후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과 관리에 업무를 집중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게임위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및 콘솔 게임에 대한 민간 심의 전환과 심의 간소화 방침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두 사안 모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당초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심의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든 플랫폼에 대한 민간 심의 적용 이후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 심의 전환 역시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제도 전환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위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과 업계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와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한콘진의 경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게임과 영상 콘텐츠를 하나의 복합 콘텐츠로 묶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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