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잘못 끼워졌던 단추처럼 맞지 않았던 게임 주무부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산업의 핵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무부처도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온라인게임 이후 게임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간 모바일게임의 경우 스마트폰과 이동통신기술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미래부가 맡고 있는 분야다. 때문에 문화의 관점에서 규제하고 관리해온 것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디지털콘텐츠 산업으로 게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은 영화나 음악 등 많은 문화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효자업종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게임산업을 장려하고 칭찬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강력한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발목을 잡는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우리 게임산업은 글로벌시장을 향해 과감히 나서야 할 때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잘못 정한데서부터 비롯됐다는 시각도 많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게임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소극적인 ‘포지티브’ 정책에서 방향을 수정해 ‘네거티브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게임 등 콘텐츠 육성을 천명한 바 있어 산업계에 새 바람이 기대되고 있다.

# 산업 변화 따라 주무부처 조정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등장하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일부 정책을 가져간 이후 부처간 업무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두 부처가 별도의 상호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오히려 게임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문화부의 단독 결정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업무 조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게임산업을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한다면 굳이 분야를 나눠 부처별로 따로 담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처가 담당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출범 전에는 문화부가 전담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한 지금은 오히려 미래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미래부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창조경제 산업분야가 사실상 공중분해 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공약을 통해 ‘미래부의 역할과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부처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을 한 부처에 몰아주는 작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게임산업을 담당해 왔던 문화부의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콘텐츠로써의 접근 면에 있어서는 미래부 역시 주무부처로써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다.

# 규제 철폐가 핵심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새롭게 정하는 문제와 함께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게임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정부의 차기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4차 산업혁명은 심각해지고 있는 일자리 부족과 자원 활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 마련돼 있는 정부의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산업육성은 커녕 기술 테스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 역시 수많은 규제로 인해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큰 패널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게임산업을 비롯한 첨단 ICT 분야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킬러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산업을 전략화하고 새로운 성장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통한 기반조성 및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교정을 위해 민관 차원의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도하는 게임 자율 규제 안에 대해서는 이용자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부문을 제외하고는 산업 규제안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 규제책은 대폭 개선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임 결제 한도 제한 등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한 소식통은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규제 등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게임을 비롯한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곧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나눠먹기식 행정 '곤란'
새 정부에 대해 게임계에서는 어느 때보다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게임 규제와 움직임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이렇다 할 산업 진흥 또는 규제 정책이 나타나지 않은 듯 했지만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거나 게임업체의 매출 1%를 강제로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물론 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문화부가 직접 나서 공표했던 게임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지만 업계가 피부로 느끼는 시장 활성화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 내에서의 행보 역시 업계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주장이다. 예전의 문화부는 진흥 정책을 공표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의 돌발 행동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상황을 청와대에서는 제대로 조율하려는 시도조차 없어 문제를 키웠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업계는 제대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만이라도 조성해 줬으면 한다는 바램을 내놓고 있다. 규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중복 규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지원이나 규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진흥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새 정부는 과거 정부들이 해왔던  보여주기식 진흥 정책보다는 시장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흥정책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