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규제 풀릴 것 긍정적 전망…공약 준수여부도 지켜봐야

사진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한국게임산업 전문가 단체 정책 제안 전달식.

게임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게임계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게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긍정적인 산업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게임계는 우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게임계는 또 문 대통령이 업계의 자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정부의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창업 및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약속대로 이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궁현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장은 “지난 10년은 게임 산업의 암흑기였다”면서 “새 정부가 게임 주무부처 이관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문재인 정부가 그간 공약집이나 토론회를 통해 ICT 산업 및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육성 정책을 강조해 온 만큼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요 게임업체 중 하나인 N사의 한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게임 규제에 대해 보수 집권당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작은 정부’와는 비교되는 정책을 내세운 만큼 기업들의 해외 진출 돌파구를 찾는 등 소통 채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대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정권들이 대부분 대선 또는 집권 초기에는 산업육성을 약속했다가, 슬그머니 규제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인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 " 새 정부가 업계에 대한 공약을 확실히 이행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게임계가 정치권과의 채널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을 선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