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게임산업 육성 의지 어떤가
대선후보들 게임산업 육성 의지 어떤가
  • 김용석 기자
  • 승인 2017.04.24 15: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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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더불어ㆍ국민, 4차 혁명에 게임 '편입…한국ㆍ바른당, 원론적 입장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력한 후보들이 게임산업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대선이 치러지게 된 상황에서 후보들이 게임산업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진보진영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안에 게임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홍준표 등 보수진영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게임산업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게임스는 대선을 앞두고 5개 정당 후보들이 어떤 게임 정책을 준비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어떤 후보가 게임산업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장미대선의 게임 이슈를 정리해봤다.

대선 후보들의 게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공약을 통해 게임산업지원을 언급한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게임산업을 콕 찝어 언급한 것은 아니나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언급하면서 게임에 대한 진흥도 포함시키는 형식이다.

보수 정당 후보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게임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와 진흥이 혼재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에 게임산업을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15명의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이 게임산업 관련 발언을 했다.

# 문재인, 가장 적극적인 발언 주목

문 후보의 게임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었던 자리는 최근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포럼’ 자리였다. 그는 이 포럼에서 게임산업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를 개선해 다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게임산업을 필두로 한 4차 산업 혁명을 국내 업체들이 주도하고 이를 목표로 한 창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가 e스포츠와 더불어 게임 분야에서 한때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여러 규제 때문에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아지면서 중국 등 국가들에게 까마득하게 추월당했다”며 “e스포츠 분야만 보더라도 여러 지원 장치의 효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보유한 국가가 됐듯이, 규제만 풀어준다면 게임 산업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강조했으며, IT 산업 전반에 걸쳐 중복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M&A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창의적 인재를 정부가 주도해서 육성할 것”이라며 “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성문법에 명시된 것만 금지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규제를 단번에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ICT를 비롯한 신사업에 우선 적용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그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획일적인 시대가 아닌 상상력과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처럼 직접적으로 게임산업 관련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공약집 등을 통해 정책을 밝히고 있다.

먼저 심상정 후보는 19대 총선 당시 정의당의 게임 공약을 이어가며, 특히 노동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보다 개선된 정책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통해 “게임업계 노동자들은 80시간짜리 ‘공짜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노동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심상정, 게임산업진흥기관 독립 언급

심 후보는 또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심 체제가 아니라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광고, 출판 등 분야별 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게임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재출범 요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공약을 언급하고는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공약집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어 이 안에 게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 분야에 있어서 안 후보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현재 초등학교 대상에서 중, 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4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인데,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대거 양산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안 후보 역시 문재인,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연간 180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 홍.유 특별한 언급 없어

마지막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렇다 할 게임분야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승민 후보가 게임산업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선후보 초청 포럼'을 통해 밝히긴 했지만 정책적인 발언까지는 아니었고, 홍준표 후보 역시 정책 발언은 물론이거니와 현재까지 공개된 공약집에서도 게임산업에 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정당은 현재 게임산업과 관련해 마련된 별도의 정책은 없지만 이전 정부가 추진 해온 노선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진흥과 규제 완화안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후보는 지방에 특화된 게임산업을 만들어 지역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지역게임산업육성’ 방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글로벌게임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기반게임산업 육성 사업’을 지속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선 후보들의 게임 정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물론 공식 대선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초스피드 대선이기 때문에 이슈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더 주밀한 정책 마련이 있었다면 게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18대 대선의 경우 유력 대선후보 두 명이 모두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현장을 찾는 등 게임 이슈를 몰고 다녔지만 이번 대선은 준비부터 선거까지 워낙 일정이 짧다보니 이렇다 할 정책이 없는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게임인들이 각 후보의 정책, 정당의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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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삶 2017-04-26 16:56:17
월화수목금금, 하루 14시간 노동이 일년 내내 계속된다. 그것도 3개월 내부 테스트 허들을 넘지 못하면, 바로 팀 해체. 3개월 계약직 신분.. 게임규제 10년동안 중소개발사가 망하면서.. 개발자가 남아돌고, 근로환경이 악화되어 이꼴이 낫다. 여가부 .. 당신들이 그토록 원했던..모습이다. 만족하는가?